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법 1998. 4. 8. 선고 96구36625 판결：확정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73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8314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798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
3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4누14612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54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4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1682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29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5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4누12111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57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
6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20320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22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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